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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신영 대표기자
〔대표기자 칼럼〕
인공지능(AI)이 산업 현장의 혁신을 넘어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AI는 연구소와 첨단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행정과 교육, 의료, 금융, 문화는 물론 일상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회기반기술로 자리 잡았다. AI를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 못지않게 국민이 얼마나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정책은 단순한 정보통신 정책의 범주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AI 교육 확대와 디지털 포용, 통신서비스 개선, 미래 인재 양성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어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선택이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와 나누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디지털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격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는 생성형 AI를 업무와 학습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고령층과 정보취약계층은 스마트폰 활용조차 어려워 새로운 기술 앞에서 또 다른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디지털 격차는 곧 교육격차이며, 소득격차이고, 결국 삶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AI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이며, 새로운 시대의 복지정책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정부가 전국 69개 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정책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은 물론 생성형 AI 교육까지 포함한 실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은 국민이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AI 시대에도 그 원칙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민 AI 경진대회와 데이터·AI 혁신 챌린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총상금 30억 원이라는 규모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과 학생, 연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AI는 특정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업과 연결하고 우수 인재에게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속에서 가장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통신서비스 개선이다.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메신저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 할 만하다. 오늘날 통신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교육과 금융, 의료, 교통, 공공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다.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접근이 차단된다면 이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재이며, 최소한의 이용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음성통화와 문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크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다. 누구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복지의 출발점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국립중앙과학관의 AI 체험 프로그램과 첨단기술 체험 전시관은 학생들이 AI를 어렵고 낯선 기술이 아니라 흥미로운 학습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교육에서 비롯된다. 지금의 체험교육이 훗날 대한민국 AI 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정책은 발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실행되고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없는지, 농어촌과 도서지역까지 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장애인과 고령층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지, 그리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는지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의 의지만큼 현장의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정책은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슈퍼컴퓨터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다. 국민 모두가 AI를 배우고, 활용하며,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AI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디지털 혁신 정책은 기술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AI 교육은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통신서비스 개선은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며, 미래 인재 양성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키우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면 AI는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디지털 혁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든든한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일회성 성과에 머물지 않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디지털 복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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